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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이종철 대변인, 대통령은 국내 질문 안 받겠다고 하더니, 민정수석은 국회 질문 안 받겠다는 오만·불통 정부
▫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 전환
▫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청소년희망대상 수상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 수상
▫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
▫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지자체장, 체육단체들 정치 사유화 못하게 된다
▫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본회의 통과 환영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산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제1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사랑의 연탄 나눔 및 손수레 기증식 가져
▫ 국회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9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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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효율화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 전주 제1산단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 선정! 청년 창업 메카될 것
▫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상 수상
▪ 우울한 원자력의 날, 60년 원전기술산업 공든 탑 무너뜨릴 생각인가!
▫ 3년 연속 우수의원 영예
▫ 청와대 농업인 초청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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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의 목질계화력발전소 인가를 규탄한다
▫ 무책임하고 꼼수로 일관된 국민연금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노후자금을 볼모로 간보기 정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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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정치】	(2018.12.28. 09:30) █
◈ 우울한 원자력의 날, 60년 원전기술산업 공든 탑 무너뜨릴 생각인가!
2018년 12월27일 오늘은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10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지만 원자력계는 기념일 취지와는 달리 비통하고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다.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위원장 성명)

2018년 12월27일 오늘은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10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지만 원자력계는 기념일 취지와는 달리 비통하고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졸속으로 추진된 ‘탈원전’은 원전 산업계와 학계의 붕괴와 함께 천문학적인 경제손실로 이어졌다. 공론화를 통해 가까스로 건설을 재개시킨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하고 신규원전인 신한울3·4호기,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의 건설이 전면 백지화됐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해 국내 유일의 원자력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1%와 86%나 급감했고, 임원 30명을 줄이고 직원 수백 명을 계열사로 내보낸데 이어 취임 9개월 된 사장까지 사표를 내는 등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두산중공업에 배상해야할 비용도 무려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000억원을 들여 안전보강까지 완료해 2022년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월성1호기를 조기폐로 시킴으로써 기 투입 된 7,000억원은 물론, 향후 5년간 전력구입비용 8,510억원·탄소배출비 2,237억원 등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관련 공기업의 손실도 막대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8,14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원전이용률 증가(‘18년 1분기 54.9%→2분기 62.7%→3분기 73.2%)와 여름철 전기판매량 증가로 간신히 흑자를 만들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상반기 당기 순손실 5,482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시기 6,696억원 흑자를 냈던 것과 전혀 다른 영업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132%인 부채비율도 2022년 153%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전 인근 지역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경주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432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고 울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향후 60년 간 약 67조원의 직·간접적 손실을, 영덕군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약 3조 7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자력 학계도 울상이다. 올해 상반기 카이스트 1학년 학부생 중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 지원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데 이어 하반기에도 단 4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5명만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0여명의 학생이 지원했던 것과는 확연히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카이스트는 2년 연속 교수보다도 적은 학생이 원자력 전공에 지원했다며 몇 년 안에 학과 폐지를 고민해야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원전수출 실패 등 탈원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헤아리기에 열 손가락이 모자를 정도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졸속·이념적 탈원전이 불러온 재앙적 참사에 대한민국이 60년 간 공들여 쌓아올린 원전기술산업의 명맥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올 한해 원자력의 안전과 산업·기술의 발전을 평가하고 미래비전을 논해야 할 원자력의 날에 죽겠다는 곡소리만 난무하고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문재인 정부는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신규원전 건설 재개 등 원전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원자력을 ‘핵무기’로 보는 이념의 색안경을 벗고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원전을 똑바로 보길 바란다. 내년 원자력의 날에는 원자력계 모두가 큰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첨부 :

20181227-우울한 원자력의 날, 60년 원전기술산업 공든 탑 무너뜨릴 생각인가!.pdf

※ 원문보기

【연결】우울한 원자력의 날, 60년 원전기술산업 공든 탑 무너뜨릴 생각인가!

◦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상 수상 • 우울한 원자력의 날, 60년 원전기술산업 공든 탑 무너뜨릴 생각인가! • 3년 연속 우수의원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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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