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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28일 (금)
▪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 본회의 통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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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2019.01.14. 13:25)  █
◈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 본회의 통과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최대 9% → 5%로 인하, 생계형 연체자 이자 부담 덜어줘 【김광수 (국회의원)】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최대 9% → 5%로 인하, 생계형 연체자 이자 부담 덜어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서민들의 국민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을 낮춰 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살펴보면 최초 30일간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1.5%의 연체가산율이 적용되고 있고, 통신요금 연체료는 월 2%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월 3%대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0.1%에서 0.06%로, 30일 경과 후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0.03%에서 0.016로 각각 절반씩 인하하도록 하고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현행 9%에서 5%로 낮추어 국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람은 주로 생계형 서민”이라며 “오늘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가혹한 연체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재조정 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감면을 시작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이 잘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81228-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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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 본회의 통과
• 대표발의 자살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자살자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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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