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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12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렵사리 통과됐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김용균씨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행복하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끝까지 마음을 태우게 해드려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노동의 가치를 일깨웠다고 한다면, 김용균 노동자 희생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을 만든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저희 당에서 이 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은 안전한 작업환경과 행복한 일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어제가 올해 마지막 임시 의회였는데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여러 중요한 법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아쉽게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학부모님들이 매우 서운하실 텐데 유치원 3법을 가능한 한 패스트트랙을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어린이집에서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제가 종로구에 있는 고시원을 방문하고 안전의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종로소방서를 방문해서 시민들이 연말을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겠다.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들은 동행하면 좋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많은 진통 끝에 마무리되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면서 끝낸 것은 다행이다. 특히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83건의 민생입법을 처리했다. 어르신과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을 통과시켰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법도 5년을 더 연장해 공공기관들의 청년 의무고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같은 직장 안에서의 갑질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마련했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 압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도 어제 처리되었다. 이번에 처리된 민생법안들은 ‘포용국가’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유치원 3법이 어제 본회의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연내 법안 통과를 기대했을 학부모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유치원 3법 처리를 불발시킨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다.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을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이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지만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31일 이른바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개인사건’에 대한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사실 이번 청와대 감찰반원의 사건은 어제 대검의 감찰반에서 개인비리와 불법행위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지만 현 단계에서 국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지만 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사건의 본질은 너무나 명확하다. 김태우란 파렴치한 범법,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사람의 이야기에 춤을 추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가피하게 31일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지만 더 이상의 거짓주장에 놀아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 요청을 결정했다. 그 이유는 여러 비위혐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업자 등에게 12차례나 골프접대를 받았다든지, 인사청탁을 한다든지, 본인을 위해서 직제에도 없는 5급사무관직 신설을 요구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비위사실은 명백해진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민간인 사찰 등으로 침소봉대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정치공세의 도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법원이 들고 있는 민간인사찰의 요건은 권력기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망원 활용, 미행, 탐문?채집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실체를 봤을 때 이런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더 이상 이런 정치공세가 없어야 한다. 31일 운영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해명되리라 예상하고 기대한다.
어제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늦게나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다. 먼저 김용균 법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비판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런 행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한 유치원 3법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했다. 특정 이익집단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 다뤄지고 있는 본회의가 열린 상황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했다는 사실도 오늘 보도되고 있다. 김성태의원, 곽상도의원, 신보라의원, 장석춘의원 등이 본회의 도중인 6시 45분에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했다.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고, 베트남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려고 했는지 기자 여러분들은 똑똑히 취재해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역시 국민 무시, 입법부의 의무 해태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28-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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