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신고강화’는 ‘쇼행’이었다.- 김동연 前 부총리는 진실의 입을 열 것을 촉구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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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김정화 대변인, ‘오염된 언론’이 아니라 유시민의 ‘오염된 시각’이 문제다
▫ 저성장, 제조업 쇠퇴로 일자리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해법 찾겠다 4일 경제구조개혁 토론회 개최
▫ 제1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신년기자간담회 모두말씀 전문
▫ 헌정회 신년회 참석해 신년사 전해
▪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신고강화’는 ‘쇼행’이었다.- 김동연 前 부총리는 진실의 입을 열 것을 촉구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 실시
▫ 이정미 대표, 13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문제 지적하면 고발부터 하는 기재부, 악덕 기업과 다를 바 없어
▫ 2019년 신년하례회 개최
▫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수의 조세법률 올해부터 시행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1,496달러 12대 주요 경제지표, 朴정부 때보다 개선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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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1.14. 13:25) █
◈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신고강화’는 ‘쇼행’이었다.- 김동연 前 부총리는 진실의 입을 열 것을 촉구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신재민 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과 관련해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국채 발행 시도가 청와대의 지시사항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신재민 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과 관련해서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국채 발행 시도가 청와대의 지시사항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누구보다 안정된 삶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신 前사무관이 분명한 증거들과 함께 양심고백을 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공익신고자’ 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가는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의무를 가지며, 신속히 수사기관에 관련내용을 이첩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기재부는 신재민 前 사무관을 검찰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문재인 정권은 前 정권의 내부 제보자들은 ‘의인(義人)’이라 칭하며, ‘공익신고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한바 있다.

입맛에 달면 ‘공익신고자’, 쓰면 ‘공무상 비밀누설자’가 되어버리는 문재인 정권의 ‘공익신고 강화’는 ‘쇼행’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권력이 이래도 되는가 한번 자문자답 해보길 바란다. 또한 김동연 前 부총리는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자국채발행에 대해서 이제 진실의 입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신재민 前 사무관의 신변을 보호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민귀군경(民貴君輕)의 자세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2019. 1.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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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헌정회 신년회 참석해 신년사 전해 •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신고강화’는 ‘쇼행’이었다.- 김동연 前 부총리는 진실의 입을 열 것을 촉구한다.[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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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