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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의 요지는 ‘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민생경제’였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원년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우리 민주당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경제사회구조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수십 년간 증폭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계 주요한 나라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우리 또한 과거 고도성장기 외면해왔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가도록 하겠다.
올 한해, 우리 민주당은 선비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다시 한 번 성과창출을 위해 신발 끈을 매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다. 자영업자와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만들겠다. 지난 1년 7개월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성과를 이루겠다. 민생과 평화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한다. 언론인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 해도 촛불정신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회에서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대통령 주최 신년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모든 경제주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라 생각한다. 대통령은 올해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고, 더 좋은 성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정청이 한 팀이 돼서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내겠다. 특히 올해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경제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민생현장 또한 더욱 세밀하게 챙길 것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성과들을 더 많이 꽃피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청문회, 특검 운운하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기재부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재정조작 정권” 이라는 말을 했는데 궤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기재위 등의 상임위 소집요구를 주장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렸던 방식과 똑같다. 어떤 개인의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의 발목을 잡기위해서 무조건 정쟁거리로 만드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를 많이 하던데, 지난해 마지막 날 운영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완패했다. 참패했다’ 이런 평가를 한다. 그러면서 ‘준비가 부족했다. 자유한국당 실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올게 없어서 안 나온 것이다. 나올게 없었던 것이다. 차수까지 변경해가며 팠는데도 나올게 없어서 안 나왔으면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 어떤 정치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왔으면 깨끗이 인정해줘야 정치문화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번 건으로 특검, 국조, 상임위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것을 자꾸 정쟁을 하고, 정쟁으로 몰고, 정쟁을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민생과제 해결에 쓰여야 할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정쟁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다. 유치원 3법, 공정경제 법안 등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민생 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가 필요할 뿐이다. ■ 김정우 기재위 간사 기재부 전직 사무관의 KT&G 사장, 서울신문 사장, 국채발행 관련된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기재부 사무관은 그 업무를 옆에서 보거나 일부를 담당했던 분이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마치 대한민국 전체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전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한 것 마냥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안다는 식의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국채발행 관련, 발행규모 결정에 있어서는 금융계, 외국계, 전문딜러, 청와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의견 또한 이 과정에서 수렴된다. 그것이 건강한 구조이다. 청와대의 의견은 무조건 모두 외압이라는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처가 보이지 않는다.’ 또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번 국채발행과 관련해 국채발행의 권한과 책임 있는 기재부가 청와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한 것으로, 이것이 도리어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야당에서 기재위 개최를 언론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위 간사인 저는 야당의 어느 간사로 부터도 기재위 소집 요청을 받지 못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관련해 운영위를 열었는데 그때 야당의원들의 허무맹랑한 의혹제기로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고, 그것이 전국에 방송되며 전파낭비라는 촌극이 펼쳐졌다. 이에 버금가는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지금 기재위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기본법, 서비스발전법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재위가 필요하다. 그러한 기재위라면 언제든 응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103-제1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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