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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경제계 신년모임에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께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부분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제와 사회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현안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경사노위 참여를 시사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신년구상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렇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들만이 3만 불을 넘어 4만 불까지 갈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3만 불 근처에서 정체되고 말았다. 서로 간 간격을 좁혀나가자는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어제 저는 명동을 방문했다. 관광객과 대화도 하고 몇 군데 상점도 둘러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적게 오는 반면에 동남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85% 정도는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점차적으로 관광산업이 회복되어 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기업인들 애로를 듣고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민생경제 관련 4개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경제자문위, 혁신성장위원회, 관광산업활성화대책특위, 자본시장활성화특위 등 4개 특위가 가동 중인데, 오늘은 특위 위원장들과 종합적으로 민생경제를 살피는 간담회를 하겠다. 이어서 사회분야도 연석회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다. 조금 전 CNN은 미국 정부가 2차 정상회담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머지않은 미래에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메시지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기 바란다.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올해 반드시 열매 맺는 해로 해야 한다. 연초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안착을 위한 실천적인 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우리 기업들이 새해 활발한 경제활성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기업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도전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패스트 무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기업의 혁신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지난해 우리 당은 규제혁신 4법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규제혁신 4법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달 1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역량을 발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기술, 신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 해제, 침 한 방울로 중증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이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기술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혁신기업, 혁신기업가들이 나왔으면 한다. 새해에도 우리 당은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새해 들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에도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연말부터 해온 정치공세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세를 통해 확인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 기간에 있었던 한국재정정보원 전산시스템에 불법 접속해 인가영역 외에 있는 국가기밀을 포함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사건이 있었다. 이 자료를 갖고 마치 청와대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공격했지만, 결과는 청와대가 법과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 예산도 국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해준 사실이 있다.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들 앞에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을 국회 운영위원회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두 번째 특징은 비위와 불법행위에 근거해 무모한 정치공세를 한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탈취한 국가기밀, 비리혐의로 조사받는 사람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비이성적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셋째는 민생을 볼모로 하는 것이다.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산업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김용균법을 볼모로 삼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지막으로 무책임하고 낡은 행태에 대해 새롭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시대의 흐름을 정당이 놓치게 되면, 더듬이를 잃어버린 곤충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간곡하게 자유한국당에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말 새해에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해 유의미한 통계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3위였다. 미국이 1위, 아일랜드가 2위, 우리가 3위였는데 OECD 평균이 16.7%였고, 대한민국이 23.7%였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 전체 중위임금에서 2/3 미만을 버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자료를 공개했는데, 지난 2018년 8월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18%로 떨어졌다. 최근 10년 내 1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의 효과가 명확하다.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마치 문제의 근원인양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이 결여된 비판이다. 긍정적인 흐름은 흐름대로 더욱 보강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에 대한 왜곡된 공격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상가임대료, 불공정한 가맹계약, 과당경쟁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두고 최저임금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일부 언론도 기사라기보다는 정치공세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제는 멈출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가면서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104-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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