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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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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정권. 집권 3년 차 접어들도록 재벌개혁 법안 한 건도 처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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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동영(鄭東泳)
【정치】
(2019.01.14. 13:25)  █
◈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정권. 집권 3년 차 접어들도록 재벌개혁 법안 한 건도 처리 못 해
천정배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기회 놓칠까 두려워. 평화당이 개혁 이끌어야” 【정동영 (국회의원)】
천정배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기회 놓칠까 두려워. 평화당이 개혁 이끌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오늘(4일) 주최한 경제구조개혁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는 재벌 중심 경제체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정권”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사회연대포럼과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도록 재벌개혁에 관한 어떠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한 일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를 ‘새로운 경제의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든 해였다’고 자평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역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세울 천우신조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두렵다”면서 “촛불 민심이 만든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지긋지긋한 기득권의 헤게모니로 역주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비주도성장을 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정부 예산 470조와 공공부문 1000조를 집행해서 사회 총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분배와 재분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만으로는 왕성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조선업과 해운업,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의 몰락이 부산과 울산, 군산, 인천 등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의 감소와 인근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부활시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승일 이사는 “모방추격형 산업구조에서 지식축적형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기능·기술 인력이 자기 분야에서의 경험을 수십 년간 축적할 수 있도록 임금제도와 인사승진제도, 노사관계 등 관련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조선산업 글로벌혁신성장 펀드’를 주제로 발제한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을 아우르는 조선업 구조개편을 추진한 후 정부와 산업은행, 현대상선을 주축으로 한국형 해운동맹을 결성하여 세계 제일의 조선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장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지자체 간 통합적 사업 관리와 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유사 중복사업의 조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효과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이 자율주행자동차, 친환경자동차 흐름에 엮이면서 격변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지만, 국내 제조업은 다른 나라보다 견고하게 가고 있으며, 세계 1등 분야도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 등을 고려하여 산업군을 4개로 나눠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 제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당국은 우리 경제의 고용, 생산, 수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선·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장기적인 미래대비 관점에서 생산설비 스마트화,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시설투자자금도 공급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첨부 :
2019010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정권. 집권 3년 차 접어들도록 재벌개혁 법안 한 건도 처리 못 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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