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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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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청와대 압력행사 의혹은 이미 국민적 의혹, 청문회 개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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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1.14. 13:25)  █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청와대 압력행사 의혹은 이미 국민적 의혹, 청문회 개최해야
   【바른미래당 (정당)】
-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기회 줘야
- ‘민주당의 망언+기재부의 고발’은 당정 공조 아닌 ‘겁박 공조’, 당장 중지해야.
- 납세자인 국민에게도 알 권리 있어
-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인지, 아닌지’ 청문회에서 따져보면 될 일
  
바른미래당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제기한 ‘국채발행 압력 행사’와 ‘KT&G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의 대선 공약과는 상반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신 전 사무관을 핍박하려 들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의 망언에 기재부의 고발이 이어진다. 홍익표 대변인의 말마따나 여당이라는 꼴뚜기가 뛰니 정부라는 망둥이가 뛰는, 여당과 정부의 겁박 공조의 모양새다.
  
이미 국채발행과 인사개입에 관한 청와대의 압박 의혹은 국민적 의혹이 된 이상, 반드시 풀고 가야한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역시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소상히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국채발행 압박 의혹은 국민의 세금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납세자인 국민은 이 의혹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바른미래당이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이유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일 뿐이다. 오히려 그런 태도가 국민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지’, ‘강단도 없는 사람인지’를 청문회에서 직접 증명해보이면 될 일이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정부 여당의 겁박 공조의 해체와 중단을 요구한다. 신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 철회를 요구한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01.05.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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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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