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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6일 (일)
▪ [논평]정의당 청년본부, 20대 공장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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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01.14. 13:25)  █
◈ [논평]정의당 청년본부, 20대 공장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지난해 수많은 청년들이 공장에서, 물류센터에서, 수없이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슬픔이 채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2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다. 1월 5일, 경기도 화성의 공장에서 입사한지 7개월밖에 안된 27살의 신입사원이 작업대와 자동문 틀 사이에 끼어 숨지고 만 것이다. 【정의당 (정당)】
지난해 수많은 청년들이 공장에서, 물류센터에서, 수없이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슬픔이 채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2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다. 1월 5일, 경기도 화성의 공장에서 입사한지 7개월밖에 안된 27살의 신입사원이 작업대와 자동문 틀 사이에 끼어 숨지고 만 것이다.
 
해가 바뀌어도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위험한 노동현장을 왜 바꾸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48년 전의 전태일과 똑같은가.
 
가난한 노동의 공간을 우리 사회는 바라 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운운하며, 나라가 망하느니 마느니 하며 이런 노동의 공간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위험한 노동 현장에 비정규직이 가고, 경쟁에 밀려난 20대들이 가고 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청년들은, 왜 죽음으로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내야만 하는가 묻고 싶다.
 
정부와 국회는 다시는 노동현장의 청년들이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지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청년들의 죽음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법이다. 도급의 정의를 확대해 불분명했던 원청의 책임은 물을 수 있게 된 등의 개선안은 있으나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 하한형이 삭제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전히 수많은 사업장에서 청년들의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하고 싶지 않기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와 기업은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고 연이은 청년들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기를 요구한다.
 
2019년 1월 6일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본부(본부장 정혜연)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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