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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6일 (일)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선거제 개혁, 정당간의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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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1.14. 13:25)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선거제 개혁, 정당간의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봐야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정당의 사활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활을 따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과 이에 따른 갈등과 혐오를 수습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 마련이 곧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자, 나라의 장래를 다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정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정당의 사활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활을 따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과 이에 따른 갈등과 혐오를 수습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 마련이 곧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자, 나라의 장래를 다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의 새해 첫 회의부터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소모전 성격의 입씨름이 시작된 것은 유감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는 이미 지난 12월 여야5당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된 것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뒷걸음질 해버리면 다음 논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태도다.
 
1988년 74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재 47석으로 줄어든 반면, 지역구 의석은 계속 늘어왔다. 국회에서 지역의견을 내세울 공간은 늘어났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공간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대변할 의석이 줄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개특위는 정당의 유불리를 셈하고 의석수를 놓고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거대정당에 대해 진지한 협상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달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대로 의원정수 확대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거대정당들이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현실적 대안을 찾아가는 정개특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 1. 6.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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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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