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진상 조사단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조사단장인 유성엽 의원은 “여당은 풋내기 사무관의 철없는 소리라 일축하고 나섰고, 기재부는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위반으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까지 하였다.”며 “법적 공방 이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에 세 가지 의문으로 ‘KT&G 동향 보고는 누가 지시하였고 어디에 쓰였는지’‘흑자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 왜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는지’‘시장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왜 갑자기 바이백을 취소했는지’를 제기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의 속 시원한 해명은 물론 즉각적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집과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자진 출석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국민 편에 서서 정쟁의 결과가 아닌 명확한 진실만 밝혀낼 것을 조사단의 의지를 표명했다.
□ 한편, 지난 4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조사단’을 구성키로 결정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유성엽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박주현 의원 및 법률가 중심의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108-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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