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민정수석의 말장난과 몰염치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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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민정수석의 말장난과 몰염치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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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1.14. 13:25) █
◈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민정수석의 말장난과 몰염치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을 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섰다. 【윤한홍 (국회의원)】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을 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섰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여당의 검찰개혁 안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고, 왜 새로운 사정기관이 필요한 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과 경찰, 어느 곳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에 수사권이 주어지더라도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이미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여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왜 공수처라는 또 다른 사정기관이 필요하단 말인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없이도 현 정권은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감옥에 보냈고, 지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적폐로 몰아 수사하고 감옥에 가두고 있지 않은가?

반면, 현 정권 청와대의 불법사찰과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해괴한 논리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와 청와대 특감반 비리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과 핑계를 일삼던 조국 수석의 모습 그대로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자신의 업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민정수석이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중인 사안에까지 압박하고 굴복시키려는 모습을 보며 새삼 이 정부 청와대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인지를 재확인하게 된다.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서슴없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고 있으니, 민정 수석이 국회의원을 우습게 알고 겁박하는 정도는 별 것도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나 보다.

무능을 넘어 몰염치의 모습인 조국 수석은 각성하고 자중하라.

수용불가한 안을 던져두고서 야당 굴복시킬 선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에 협조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오라.

권력의 뒤에 숨어서 자신의 무능과 독선, 불통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될 듯하다.

첨부 :

20190109-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민정수석의 말장난과 몰염치를 언제까지 봐야하나.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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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