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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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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조경태(趙慶泰)
【정치】
(2019.01.14. 13:25) 
◈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문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조경태 (국회의원)】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운전자 한 분이 또다시 분신을 시도하였고,
오늘 새벽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고인은 분신 직전에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희망이 안보인다”, “카풀 이대로 두면 우리 다 죽는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달 10일 대기업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벌어진 택시운전자 분신사망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억울했으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 운전자분들의 강력한 반발로 카풀서비스의 출시가 잠정 연기되고 여야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도 좋고 운송서비스 확대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면 저 조경태는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100만 택시종사자분들의 생존권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택시운전자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택시 운전자분들의 한 달 수입은
평균적으로 120~1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고된 운전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은 임금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인 174만 5,1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이런 현실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카풀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이들의 수입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택시 운전자분들이 카풀서비스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존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택시운전자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 ‘포용적 국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여·야정치권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무자격자의 카풀운송을 막을 수 있는
여객운수사업법 81조1항1호를 삭제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여객운수사업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당장 카풀 서비스 도입을 멈추고 100만 택시 종사자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데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카풀서비스 문제를 단순히 산업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권 수호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택시 운전자분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택시 운전자분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190110-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조경태(趙慶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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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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