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택시 생존권 보장 없는 일방적 카풀 강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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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생존권 보장 없는 일방적 카풀 강행 중단하라
▫ 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안 발의
▫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관련 기자회견문
▫ 사실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장관급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캠프 특보를 앉히려 하다니!
▫ 국회서 산청 곶감 우수성 홍보 행사 개최
▫ 위험한 고집,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할 때
▫ 도로공사 이강래사장 납품특혜 비리의혹 현장방문 긴급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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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협의회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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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9.01.14. 13:25) █
◈ 택시 생존권 보장 없는 일방적 카풀 강행 중단하라
새해벽두부터 택시노동자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일방적인 카풀정책으로 작년 12월 국회 앞 분신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촛불혁명 상징인 광화문에서 우리 노동자가 또 다시 희생됐다.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린다. 【김종훈 (국회의원)】

<논평>

새해벽두부터 택시노동자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일방적인 카풀정책으로 작년 12월 국회 앞 분신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촛불혁명 상징인 광화문에서 우리 노동자가 또 다시 희생됐다.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린다.

생존권 보장 없는 카카오 카풀 정책에 수십만 택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100만에 가까운 가족들이 생계위협에 놓였다. 정부여당은 사회적대타협이란 미명 아래 회유책을 내놓았지만, 실상 카풀을 시행하는 카카오에겐 어떤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 노동정책의 후퇴성을 보여주는 현 정부 민낯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택시노동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일언지하 거부했던 정부를 기억한다. 사납금 수탈이 아닌 정당한 월급을 달라는 전주 택시노동자는 망루에서 고공농성 494일째를 넘기고 있다. 택시노동자 생계대책 없는 4차 산업혁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술혁신은 국민과 노동자를 위해서지 대기업과 자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일방적인 카풀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인 택시업계의 요구에 기초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길 바란다.

첨부 :

20190110-택시 생존권 보장 없는 일방적 카풀 강행 중단하라.pdf

※ 원문보기

【연결】택시 생존권 보장 없는 일방적 카풀 강행 중단하라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의왕 백운밸리 롯데쇼핑몰 1월 착공… 본격 공사 돌입 • 택시 생존권 보장 없는 일방적 카풀 강행 중단하라 • 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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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