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체육계미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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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체육계미투법) 개정안 발의
▫ 파인텍 굴뚝농성 극적 타결한 노사에 감사, 합의안 완전한 이행까지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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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1.15. 10:47) █
◈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체육계미투법) 개정안 발의
체육계 성폭행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

체육계 성폭행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1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체육계미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 국가와 지자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마련하고,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며,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규정하며, ▲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 방임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 제한하고,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지도자와 선수간의 위계구조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을 지도자라는 지위와 위력을 사용하여 발생되며, 성폭력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불이익 때문에 신고가 어렵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등 법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현재 사업주 등의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처분금지를 명문화하고, 불이익 처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 대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사업주 등과 그 종사자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하며, “피해자의 이름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언론 보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 문제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으로는 피해자를 성폭력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위계적인 구조 하에 훈련이라는 명목에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 적인 행위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도 성폭력 근절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이후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예술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추가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김해영․서영교기동민․김상희․신창현김현권․송옥주․송갑석권미혁․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첨부 :

20190111-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체육계미투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체육계미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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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