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 소신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로 송 의원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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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 소신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로 송 의원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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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 송영길(宋永吉)

【정치】	(2019.01.15. 10:47) █
◈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 소신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로 송 의원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특위 이채익위원장 성명] 【이채익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특위 이채익위원장 성명]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송영길 국회의원이 지난 11일(금)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동북아 상생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업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을 하다 보니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원전산업을 되살려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여당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주요발생원인 노후한 석탄화력을 신한울 3·4호기 등 최신원전으로 대체해야한다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원전산업계·학계 등의 입장에 공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지난 1년여 동안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이 약 1,800만t이 늘었다.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는 지구 온도 상승 목표치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이 약 7,000억원이 든다는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반경제적·반효율적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는 두산중공업 사장이 사표를 내고 직원을 계열사로 내보낼 정도로 원전산업계를 무너뜨렸고 원전인근 지역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까지 파탄내고 있다.

이외에도 원전 수출에 경고등이 줄줄이 켜지고 대학·대학원 내 원전 관련 전공 지원자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원전기술 전문 인력이 국내를 떠나는 등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졸속·이념적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명명백백한데도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 급급해 왔다. 이제라도 송영길 의원의 소신 있는 탈원전 반대 입장이 여당 내 잠자고 있는 양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송 의원의 소신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70%가 원전에 찬성하고 25만명이 넘는 국민이 탈원전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원전을 이념실현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합리적인 에너지믹스가 실현될 때까지 원전관련 산업계·학계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을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첨부 :

20190113-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 소신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로 송 의원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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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 소신을 환영하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빠른 시일 내로 송 의원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

◦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 송영길(宋永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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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