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가 경제위기 탈출의 유일한 해법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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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가 경제위기 탈출의 유일한 해법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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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1.29. 13:13) █
◈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가 경제위기 탈출의 유일한 해법이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경제성장률이 2.7%로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건설투자(-4.0%)는 20년 만에 가장 부진했으며, 설비투자(-1.7%)도 9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자유한국당 (정당)】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경제성장률이 2.7%로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건설투자(-4.0%)는 20년 만에 가장 부진했으며, 설비투자(-1.7%)도 9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이는 세금퍼붓기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명백한 결과이다. 지난해 정부 소비를 11년 만에 최고 수준인 5.6% 증가시키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는 뒷걸음치고 있다.

금년 우리나라 경제전망도 대단히 암울하다. 올해 들어 수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대비 28.8% 급감한 4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1월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보다 43억 7000만 달러(14.6%) 줄어든 256억 7000만 달러였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도 정부는 기존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은 없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제는 실험대상일 수 없다. 정부는 실험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께 돌리는 무책임한 경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주역은 기업이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을 적폐로 몰고 노조 눈치를 보는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19. 1.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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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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