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국민 안전 위협에 앞장서고 있는 현직 검사들의 음주운전에 강력한 응징과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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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월
	1월 29일 (화)

▪ [논평]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국민 안전 위협에 앞장서고 있는 현직 검사들의 음주운전에 강력한 응징과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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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논평]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국민 안전 위협에 앞장서고 있는 현직 검사들의 음주운전에 강력한 응징과 처벌을 촉구한다
국민 안전 위협에 앞장서고 있는 현직 검사들의 음주운전에 강력한 응징과 처벌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정당)】

국민 안전 위협에 앞장서고 있는 현직 검사들의 음주운전에 강력한 응징과 처벌을 촉구한다

서울고검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음주운전을 한 국민을 기소하는 검찰의 구성원이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범한 것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더구나 음주운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더욱 기가 막힌다.

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 등 최대한의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응당한 대가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한 달을 넘어섰지만 윤창호법 시행이 무색할 만큼 음주운전 적발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들의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을 향한 조롱인가 아니면 사회에 뿌리내려진 검찰의 갑질과 자만인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에 걸린 검사는 바로 그 동안 자행되어 온 솜방망이식 처벌 관행이 불러온 법적 방치물이다.

현직 검사들의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행태에 대해 검찰은 음주운전자 구속수사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응징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 29.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 노영관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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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