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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31일 (목)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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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문희상(文喜相)
【정치】
(2019.03.04. 18:44)  █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문희상 (국회의장단)】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 문희상 의장 모두발언
 
○ ‘국회의장 초청 상임위원 간담회’ 일정 중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위원들을 모셨음.
 
○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2월 국회 일정 합의해주셨으면 함. 그게 국민의 바람이자 뜻일 거라고 생각함. 1월 임시국회 회기가 2월 중순까지로 한 달이나, 교섭단체 간 합의되면 내일이라도 2월 국회 열 수 있음. 가능한 한 빨리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음.
 
○ 운영위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음. 의장이 방점을 두는 것은 의회 신뢰도 문제임. 국회 신뢰도를 단 1프로(포인트)라도 올려보자고 국회 개혁에 매진하고 있음.
 
○ 국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건은 정치개혁. 그 요체는 정당개혁, 선거개혁, 국회개혁임.
- 첫째 선거제도 개혁은 정개특위 1소위에서 다루고 있고, 둘째 정당개혁은 제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오고 있음. 나머지 국회 개혁은 국회법 개정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한발도 못나가고 있음.
- 열거된 개혁과제만 10가지 이상인데, 계류 중인 안건만 해도 국회선진화법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개선, 국회인사청문회 개선, 윤리특위 징계심사 강화(3개월 안에 처리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운영위에 계류 중) 등이 있음.
- 또 각 상임위의 소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설소위의 의무화 및 정례화를 하자고 의장이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음. 잘 아시는 대로 법안소위를 정례화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열자는 안이 올라가 있음. 또 상임위마다 소관분야를 부처별, 분야별로 전담하는 복수의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화해 매주 열자는 방안도 제시함. 운영위에서만 처리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개혁에 아주 중요한 대목임.
 
○ 전자청원법안도 제출돼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인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안 되면 본회의 못 올라감. 전자청원법은 잘 아시는 대로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다 원하는 것임. 헌법상 청원권이 국회에 있는데, 청와대로 전자청원이 엄청 올라가고 있음. 국회에도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일 년에 드문드문 열리는데 처리되는 것이 별로 없음. 그러다 보니 청원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함. 이것을 전자청원으로 바꿔서, 직제도 마련하고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임.
- 그런데도 운영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 국회 전자청원이 지연되고 있음. 이왕 여러분이 모이신 김에 얘기를 드림. 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람.
 
○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양 차관급(국회 입법조사처장·예산정책처장) 처장 두 분이 이미 임기 만료된 상태로 근무 중임. 후임자를 선정해 법적절차에 따라 운영위에 올라가 있는데, 빨리 운영위에서 투표를 진행해 주셔야 함. 운영위 열리면 첫 번째 그것부터 진행해 주길 바람.
 
○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음. 가능한 빨리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운영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이어진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 의장이 강조하신 상설소위의무화 및 정례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이날 오찬회동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운영위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항의방문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투자협약 조인식 참석 차 광주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했음.
 
 
첨부 :
20190131-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pdf
20190131-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사진1).jpg
20190131-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사진2).jpg
20190131-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사진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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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