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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2019.2.1./10:3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지금 여권발 악재가 계속 되고 있다. 김태우, 신재민, 청와대 행정관의 육참총장 면담, 조해주, 손혜원, 김현철, 김경수 건으로 국회가 공전돼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여권에서 상황관리가 잘 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생산적인 국회·민생을 논하는 국회가 돼야한다. 그런데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지니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호재 만났다’며 공격하는 것이다. 숨 쉴 틈이 없다. 급기야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조해주 위원을 임명강행 하면서 보이콧하고 농성 중이다.
국민 여러분도 속이 탈 것이고, 바른미래당도 애가 탄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쟁, 적대적 대결 때문에 국회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이를 풀어볼까 생각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한 해법을 말씀드리고 언론인들이 도와주시길 바란 마음으로 뵙자고 했다.
해법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 문제를 푸는 것이다.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 강행은 분명히 문제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것이다. 청문회를 처음에 거부했다가 나중에 합의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다만, 청문회를 하려면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증인을 신청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증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증인이 합의되지 않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몇 가지의 새로운 증거들을 자유한국당이 입수해서 발표하겠다는 등이 더해지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가 ‘청문회를 거쳐서 소위 상처 나는 것보다는 임명 강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의 핵심은 조해주 선관위원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해임촉구 결의안 절차’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야당이 제기하는 조해주 선관위원의 문제는 회피할 수도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지적을 정상적으로 국회 절차를 통해서 표출할 통로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막힌 문을 열자는 것이다.
국회법상 해임촉구 결의안은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다. 법안 발의 절차와 같다. 다만 이것은 운영위로 회부돼서 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하고, 가결이 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어 일반정족수에 의해서 최종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저는 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두 원내대표에게 이를 전달했다. 그리고 양당이 현재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드루킹 특검이 성공하고 김경수 지사의 유죄선고나면서, 김태우 특검이나 손혜원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야한다는 강공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을 본인이 수용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비난받고 있어 특검은 고사하고 쉽사리 이 문제조차도 양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양당이 이성을 되찾고 한발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 국익을 위해서 더 멀리 보고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대로 가면 2월 국회 무산에 그치지 않고, 어렵게 두 번에 걸쳐 성사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앞으로 영원히 무산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당초 2월 국회는 2월 첫 주에 하기로 되어있다. 첫 주가 연휴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일정대로 해야 하는데, 11일에서 15일까지는 방미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미 일정에 같이 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각 당이 조금씩 양보해서 2월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
특히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2월에 민생경제 살리기를 박차 가하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아침회의서 말씀하셨다. 국회가 열려야 민생법안 처리할 것 아닌가. 그러면 본인들이 자초한 여당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야당도 국회에 참여할 것 아닌가. 홍영표 원내대표의 대단히 어려운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고 어려운 여건에도 생산적인 국회, 중요한 민생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해야 한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선관위원을 임명 강행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이런 논의조차 불쾌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공명선거특보로 일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작성한 대선 백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스스로를 부정하고 잘못된 일처리라고 치부하면서 덮고 갈 문제는 결코 아니다. 종합적·정무적인 판단, 전향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정도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떨떠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결단을 해주시라.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제안을 받기가 만만치 않겠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구성 상 이것이 가결이 될지는 사실 의문이다. 그러나 각 당이 조해주 선관위원 해임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토론하여 국회의원의 양심에 맡긴 표결을 하고, 그 결과를 조건 없이 양당이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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