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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0일 (일)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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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9.03.04. 18:44) 
◈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2. 10(일) 자유한국당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2. 10(일) 자유한국당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방미단 관련해서 기자브리핑 하도록 하겠다. 지난 1월 21일에 우리당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는 북핵 문제 및 외교 안보와 관련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월 중순경에 방미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원유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27, 28일 개최되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북핵 문제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방미단이 내일 워싱턴에 도착해서 1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의 방미단과 특위 구성은 진정한 비핵화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방미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방미목표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거하는 예방 외교 차원이다. 두 번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초당적 외교이다. 세 번째 한미정부, 의회 및 국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외교이다.
 
저희가 11일부터 14일까지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일정은 국회의장단과 동행해서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주로 상하원 의회 지도자들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가 11일부터 14일까지 중에 몇 가지 일정은 우리당 단독으로 우리당 방미단만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방미단 대표단 중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추가로 합류하기로 하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하는 방미활동에는 의회 지도자, 그리고 정부 관료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리 모든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일부 조야에 있으면서 미북 정상회담에 의견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하기로 했다. 저희 대표단은 저를 단장으로 해서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원장님,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김재경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님,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님, 강효상 원내부대표께서 함께해주시기로 했다. 저희의 일정은 그렇게 되고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외교, 초당적 외교 그리고 소통외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저희는 한미동맹, 우방국,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비핵 플랫폼 외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떠나게 되는데 이런 비핵 플랫폼 외교의 큰 틀 아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야의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의견을 전하겠다. 우리 당은 북한이 하루빨리 핵을 폐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오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상국가로 나와서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미동맹, 우방국, 국제기구 등과 비확산 체제 및 경제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비핵 플랫폼 외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의 첫 번째 원칙은 제대로 된 비핵화의 대화를 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한미 간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검증을 받는 실효성 있는 핵의 비핵화의 큰 그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회담이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는 주한 미군 및 한미 군사훈련은 한미동맹 문제이므로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 부분이 영향 받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작년에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상 한미군사훈련이 축소되거나 무력화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부분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견으로 전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전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정전체제나 유엔사 체제를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전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시까지는 정전체제 및 유엔사 유지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네 번째 현존하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북 억제력과 대응태세가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안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시 전폭적으로 대북 지원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실질적으로 저는 최근에 보면 저희가 전당대회 일자나 작년 지방선거 일자와 묘하게 겹치게 된 것에 대해서 ‘신북풍’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그것을 마치 우리가 ‘냉전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저희가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경향이 있던데, 우리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 국가화, 그리고 북한의 경제 발전에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 설 것을 말씀드린다. 아까 국제기구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외통위원장 하던 시절에도 IMF 라가르드 총재를 만나서 북한의 IMF 회원국 가입 유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 실질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정상 국가화 하는 것이 바로 대화를 통한 비핵화 문제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방미단에서는 예방, 소통, 초당적 외교의 틀에서 비핵화 플랫폼 외교를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미국의 조야에 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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