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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0일 (일)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개성공단 폐쇄 3년,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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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3.04. 18:4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개성공단 폐쇄 3년,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한다 외 1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개성공단 폐쇄 3년,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한다
 
3년 전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돌연 폐쇄되었다.
 
123개 입주기업은 모든 설비와 물자를 남겨둔 채 쫓겨나듯 철수해야만 했고, 막대한 손실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외면한 채 재가동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결국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해외에 공장을 다시 세워야만 했다. 공단 폐쇄의 여파는 3800여개의 국내 협력업체로 번져 결국 수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성급한 독자적 폐쇄 결정은 이후 유엔 대북제재에 포함되며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공단 재가동이 불가능한 현실로 이어졌다. 남북 대화와 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은 단절의 상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채 오늘날까지 폐쇄되어 있다.
 
개성공단은 다시 열려야 한다. 개성공단은 경제효과를 넘어 대화와 협력의 실질적 장이자 긴장의 완충지대로서 큰 역할을 해왔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 정상이 수차례 재가동 의사를 확인하고 조건 조성에 따른 조속한 정상화를 합의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재개 조건의 조성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재개의 기반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방미 외교단의 성과를 기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 대표단이 오늘부터 5박 8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원외교에 나선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일정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의회의 적극적 공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일정에 동행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단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우이기를 바란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과제에 있어 여야의 구분이나 정당의 득실이 존재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더욱이 이번 방미 일정은 의회 지도부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가동되는 첫 대미 외교인만큼, 우리 대표단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2019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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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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