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특검자료 입수 지시했던 靑, 또 다른 특검 자초하나[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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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특검자료 입수 지시했던 靑, 또 다른 특검 자초하나[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당시 청와대가 특감반원에게 특검자료 입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당)】

드루킹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당시 청와대가 특감반원에게 특검자료 입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감반원은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메신저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을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독립성이 생명인 특검의 수사 자료를 청와대가 특감반을 동원해 은밀히 빼낸 것이다. 도둑고양이만도 못한 저열한 행태이다.

만약 청와대의 이 같은 행태가 사실이라면 법률이 보장한 특검의 독립성 훼손을 넘어,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권한남용이다. 특검 수사 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특검의 독립성마저 무참히 짓밟는 무소불위 청와대를 보면 ‘특검마저도 이 지경이었는데 검찰에는 오죽했겠나’라는 탄식을 감출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입을 굳게 닫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자료 도둑질을 지시할 입은 있어도 국민물음에 답할 입은 없는 듯하다.

이번 사안은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 이른바 ‘민정 4인방’의 특검 수사개입과 권한남용에 따른 위법행위를 밝혀내는 것 이상의 중차대한 문제라 할 것이다.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비뚤어진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와대는 국민의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 특검 수사개입과 권한남용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방법은 오직 국정조사, 특검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 2.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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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특검자료 입수 지시했던 靑, 또 다른 특검 자초하나[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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