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이종철 대변인, “학생과 자동차 협력업체를 볼모로 삼은 민주노총, 정부는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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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논평] 이종철 대변인, “학생과 자동차 협력업체를 볼모로 삼은 민주노총, 정부는 엄단해야 한다”
“학생과 자동차 협력업체를 볼모로 삼은 민주노총, 정부는 엄단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정당)】

“학생과 자동차 협력업체를 볼모로 삼은 민주노총, 정부는 엄단해야 한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을 점거하고 난방을 차단한 민주노총의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다. 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연 초에 집중된 각종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이 볼모로 잡혔다.

도서관만은 제외해 달라는 서울대 총학생회에 민주노총은 핫팩 700개를 전달했다. 학생들은 ‘우롱 행위’라며 참담해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장악한 르노삼성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르노삼성 부산 공장은 직원 평균 연봉이 7,800만원으로 전 세계 르노 공장 46곳 중 3번째로 많으며, 일본에 비해서도 20%나 높은 고임금을 받고 있다.

르노삼성노조는 지난 4개월 간 30차례의 부분 파업을 벌였고, 간접고용 인원만 5만여 명에 달하는 1차 협력업체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르노그룹본사와의 위탁생산계약이 올해 9월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르노삼성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GM사태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결국 정부가 나서서 국민혈세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걸로 보인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 협력업체들을 볼모로 삼아 민주노총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지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세금과 국가경제에 대한 수탈행위다.

한쪽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대안으로 추켜세우며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임금을 국민혈세로 지원해주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수탈행위와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2019. 2. 11.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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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