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발언자료]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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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료]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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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발언자료]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바른미래당 (정당)】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2019.2.11./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손학규 당대표

지난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관련해 대단한 진전이 있었다. 2월 27일과 28일에 북미회담이 열리고, 또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사흘씩이나 협의를 하고 갔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저는 결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개시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다. 북한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무엇을 내놓기는 내놔야 한다. 그렇다면 대북 제재 해제 첫 번째 순서가 개성공단 (폐쇄) 해제가 되어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엊그제 TV를 보면서 어느 분이 전망대에 가서 “개성공단에 우리 공장 팻말이 그대로 보이더라”고 말씀하셔서 가슴이 찡했다.

신한용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입주기업 대표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잘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것이 개성공단 폐쇄였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를 그대로 끊어놓고, 우리 기업의 확장 가능성을 끊어놓고, 우리 남북이 협력해야 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을 도와준다’는 착각을 떠나서 우리 경제가 북한을 통해서 북방경제로 확장되는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미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리게 된 것,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공산당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미국과 관계를 개선했고, 미국 가면 베트남 사람들이 천지다. 그것을 북한도 배우고 싶은 것이고, 미국도 그렇게 하려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개성공단 재개라고 생각한다.

아까 신한용 위원장께서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비전과 대책을 말씀해주셨지만, 일단 열리면 기업인 여러분들의 경제적 기회는 확대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어려운데 많은 활력을 얻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꼭 되길 바란다. 물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그 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언젠가는 열릴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북한이 30년간 개발해온 핵이고, (북한) 헌법에도 우리가 ‘핵 국가’라고 해놨는데 그걸 쉽게 포기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 그로부터 더 나아간 경제 협력과 같은 것은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께서는 자주 의견을 정부에 내어주시라.

우리 심재권 의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다. 이 분은 1975년에 도망 다닐 때도 같이 도망 다녔다. 돌아가신 故 조영래 변호사, 故 김근태 의원 다 같이 도망다니면서 같이 놀고 그랬다. 이 분이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국회 외통위원장도 하며 개성공단에 앞장서는 모습,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꿈이다. 그 최전선에 개성공단이 있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자부심을 표한다. 꼭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단히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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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발언자료]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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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