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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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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2일 (화)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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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3.04. 18:44)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 외 2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인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자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해 자격 요건 미달로 재추천을 요구했다. 매우 합당한 결정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해당 인사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어떠한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및 민주당,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들에게 제척 사유가 있다며 물타기에 나서기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은 5.18 정신을 폄훼하고 자격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문제적 후보자들을 억지 추천해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가로막았다. 사과는 커녕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이다.
 
이를 폭동이라 주장하고, 민주화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 망언한 자당의원들의 망동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두둔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더이상의 망동을 멈추고 조사위원 추천권을 조속히 반납하라.
 
■ 한반도 평화의 봄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안보불안의 반사이익 노림수를 자인하는 꼴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다가올수록 ‘철지난 색깔론 종북몰이 시대’도 끝날까 불안 초초에 떠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윤영석 수석대변인에 이어, 오늘은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바 있는 안상수 의원까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손꼽히는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철수에 연결시키며,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안보불안 군불때기 행태를 보였다.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나서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관계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운운하며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자유한국당의 저의가 무엇인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자신들의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 어떻게든 어깃장을 놓고 싶은 놀부 심보가 발동되는 것은 알겠으나, 한반도 평화라는 역사적 대의와 국민적 염원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에만 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평화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백해무익한 안보불안 부추기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하고 거부해도 한반도의 봄은 찾아올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오직 자유한국당 뿐이다.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 남북 공동 새해맞이 행사를 환영하며, 민간교류 확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진전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오늘(12일)부터 이틀동안 남북간 공동으로 금강산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힘을 보태자는 의미이다.
 
지난 8일 정부의 방북 승인에 따라 민간단체인 ‘새해맞이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올해 첫 대규모 행사로, 남북과 해외인사 등 400여명이 동참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노웅래, 임종성, 심기준 의원도 함께하여 북측 관계자와 화합과 협력의 자리를 함께한다.
 
남북 각계각층이 모여 함께한 민간 평화통일 운동은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남북 민간교류 확대를 견인할것으로 기대한다.
 
남북이 더 이상 분열되서는 안된다는 염원이 어느때보다 간절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간 노력에 다양한 민간교류의 힘이 보태진다면 평화의 길은 순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남북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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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