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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2일 (화)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3.04. 18:44) 
◈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 정책간담회 개최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바른미래당, 성폭력 소외지대 없는 정책 마련! 【바른미래당 (정당)】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바른미래당, 성폭력 소외지대 없는 정책 마련!
-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제도개선 의견 적극반영 할 것 -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권은희 공동위원장(최고위원), 김수민 공동위원장)는 11일 오후, 「성폭력 소외지대!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개최해 성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육계 성폭력 관계부처(문체부, 여가부, 교육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업무보고와 함께 전·현직 장애인 운동선수와 학계 전문가,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참석해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을 진단하고, 입법 및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공동위원장인 권은희 최고위원은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비장애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는 데, 소외되기 쉬운 분야가 장애인 분야이다”며 “정부 대책이 비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육인지원센터의 독립성 및 권역별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공동위원장은 “장애인 체육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체육인 성폭력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으로 태어나야 한다”며 “장애인 체육계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과 강사양성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어디하나 소외된 곳 없이 체육계 성폭력 대책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으로 열매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재활스포츠연구소 민솔희 연구원은 “장애인 이해 및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이 ‘장애’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연수에 장애인권보다는 일반스포츠인권 교육이 위주”라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정책 형성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내고 똑같이 살아가는 일원으로 인식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연구원은 “현재 장애인 체육계는 두 명의 상담사 선생님들이 주말도 없이 전국을 이동하며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담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담사 선생님들의 인원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고남숙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지적장애인 피해가 75% 이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성폭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성폭력 문제와 장애 문제를 동시에 섭렵한 전문가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국가대표 체조 선수 출신의 김소영 서울시의원은 정부대책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엘리트 체육인 출신으로 척수장애인이 된 김 의원은 “정말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한다”고 정부 대책을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체육계 성폭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 대책뿐만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언했다.
  
장애인탁구 국가대표 조경희 선수는 일이 발생한 후 조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성폭력 교육 방법의 전환을 제시했다.
  
조경희 선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후처방 보다는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훈련에 앞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수와 지도자를 분리해 교육받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장애유형별로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장애인선수 진로지원상담사는 “비장애인들이 교육이나 강의를 했을 때 척수장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면 장애인들이 받는 상처는 더 크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할 때도 꼭 척수장애인 등 장애를 잘 아는 강사로 섭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발족한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권은희 최고위원,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김삼화 의원, 이동섭 의원, 신용현 의원, 임재훈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 02. 12.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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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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