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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3일 (수)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 제명에 즉각 협조하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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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3.04. 18:44)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 제명에 즉각 협조하라 외 2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2월 13일(수)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 제명에 즉각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쏟아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세 의원을 당 자체 윤리위에 회부하고 오늘 징계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어떤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든 당 차원의 자체 징계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의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필요한 것은 면피용 당내 징계가 아니라, 국회의원 제명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며 자당 의원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또다시 역사와 국민을 욕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폄훼하고, 그 희생자와 국민을 욕보이고 상처 입힌 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시간끌기와 면피에 몰두할 때가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의 제명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
 
■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반하는 자유한국당 ‘나홀로’ 방미활동을 규탄한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방미외교가 자유한국당의 ‘나홀로’ 활동으로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독자 행동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속도조절론, 종전선언 신중론을 내세우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심지어 여야가 함께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자는 자리조차 불참하고 있다. 연일 정치적 논란까지 키우고 있어 유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은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의 염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의 동반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행보는 사실상 자기모순이다.
 
한미 간 굳건한 공조로 가시적 성과가 눈앞에 들어오고 있다. 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종전선언이 국내외 정세에 악영향을 줄 것처럼 호들갑 떨며 국익을 해치는 방식이라면 자유한국당의 방미활동은 자제돼야 옳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엄마 아빠 훈계가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나”며 한미 간 엇박자를 경계하고 굳건한 공조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이야말로, 굳건한 한미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1야당으로서 국익에 우선하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 과거사 반성은커녕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본 아베 총리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죄를 언급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가 하면, 동해의 일본해 표기가 국제사회의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극히 이기적이고 적반하장에 다름 아닌 언사를 반복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일왕이 위안부 할머니들 손을 잡고 진정 미안했다고 사과하면 문제가 해결 된다’ 라는 문희상 의장의 발언이야말로, 오랜시간 고통 안에 있는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이며, 문제의 핵심이다. 일점일획도 그릇된 부분이 없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천추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기나긴 법정싸움을 하는 동안, 일본은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 해본 적 있는가.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
 
반성 없는 역사인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해 표기가 국제사회의 유일한 호칭’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은 또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아베 정권이 자국 내 정치에만 매몰되어 우방국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즉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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