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청렴사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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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이종철 대변인 현안 브리핑, ‘한화 대전공장 화재, 관계당국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외 1건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엄마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생각했어야 이해충돌의 핵심 문제는 공정성 위반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 기만적인 자체 징계결과를 철회하고 당장 ‘망언 3인방’을 퇴출하라 외 1건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청렴사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 국회사무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사업에 관한 MOU 체결
▫ 문희상 국회의장, 미국 뉴욕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 민주당은 잇따르는 여권 정치인들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종결처분, 국민 마음속 ‘직권남용’ 혐의만 더욱 커질 뿐이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139차 상무위 모두발언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윤리위 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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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3.04. 18:4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청렴사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청렴사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제 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57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점수다. 점수가 높아지는 것은 ‘청렴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례 없는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는 5월이면 만 2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반부패 개혁을 위해 달려왔다. 과거 정부에서 약화된 반부패 정책 체계를 바로 세우고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복원했으며, 국민권익위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상시적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덕분에 방산비리, 불공정 ‘갑질’, 지역토착비리, 기술유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의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이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통해 확인 했듯이, 견제 없이 비대해진 권력기관은 권한 남용과 부패를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개혁의 핵심으로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상호견제를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권한 조정과 분권 등의 개혁 없이는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할 것이다. 관련 당정협의와 입법노력을 꾸준히 펼쳐 나갈 것이며, 청렴사회 정착 노력을 기울여 부패인식지수가 OECD 국가 중 상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청와대의 역대 첫 자영업자·소상공인 초청 간담회, ‘함께, 더 멀리’의 경제를 응원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정책을 공유했다.

역대 최초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초청 행사였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대·중견기업 간담회,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이은 국민 경제 최전선인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까지,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정부의 경제 현장 목소리 청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 개선 위한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본격 시행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영업·소상공인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고루 나눠지지 못한 까닭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이야말로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다. 수적으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1/4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벌써 다섯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만 보더라도 자영업·소상공인을 정부가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등 활동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 업종 보호·체계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경영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진력해왔다.

이번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자영업자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 소상공인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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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청렴사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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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국민 기만적인 자체 징계결과를 철회하고 당장 ‘망언 3인방’을 퇴출하라 외 1건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청렴사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 국회사무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사업에 관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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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