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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4일 (목)
▪ [브리핑] 이종철 대변인 현안 브리핑, ‘한화 대전공장 화재, 관계당국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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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브리핑] 이종철 대변인 현안 브리핑, ‘한화 대전공장 화재, 관계당국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외 1건
이종철 대변인 현안브리핑, 【바른미래당 (정당)】
이종철 대변인 현안브리핑,
‘한화 대전공장 화재, 관계당국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외 1건
  
  
▣ 이종철 대변인
  
○ 한화 대전공장 화재, 관계당국의 철저한 원인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화 대전공장은 무기 등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으로,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한 곳이다.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참극이 발생했다니 놀랍고 참담할 따름이다.
  
더욱이 군수공장에서 '국민 안전'에 또 구멍뚫렸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이 크다.
  
국가보안목표 ‘가급’에 해당하는 중요 시설에서 1년 사이 2번의 화재가 발생할 동안 관계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업체와 관계당국은 이번 폭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장 직원과 인근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들쑥날쑥한 표준지 공시지가,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물론 부동산 가격 인상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불과 5m 사이에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3배나 차이날 정도로 들쑥날쑥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아파트 등 주택과 달리 거래가 적어 시세를 책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보다 졸속적으로 평가작업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전국 토지를 상위 0.6%와 나머지 99.4%로 나눠 0.6%에 대한 징벌적 인상조치를 내리면서 애초 표준지 공시지가의 목표였던 형평성은 더욱 무시되었다.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공평하고 공정해야지 이번 표준 공시지가 발표처럼 현실화도, 형평성도 무시한 채 들쑥날쑥 해서는 조세저항과 정부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다음달 14일까지 접수하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시지가 조정방침을 밝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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