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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9일 (화)
▪ 사찰 DNA 정권의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그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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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사찰 DNA 정권의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그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윤기찬 대변인 논평]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다.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환경부가 내놓은 거짓해명과 은폐시도에도 결국 진실을 감추진 못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다.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환경부가 내놓은 거짓해명과 은폐시도에도 결국 진실을 감추진 못했다.
 
검찰 수사에서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란 제목의 前 정부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감사 문건이 ‘환경부장관 전용폴더’에서 발견되었다.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조직적 뒷조사와 그 명단에 적힌 ‘타깃(목표물)’,‘사직서 제출유도’,‘목적달성때까지(무기한)감사’라는 꼬리표까지 상세하게 매겨가며 상상을 초월하는 ‘블랙리스트작성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수사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를 보고 받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다고 한다.
 
정권차원의 신 적폐행위가 문재인 정권하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도 사찰 DNA가 없다던 청와대발 궤변을 늘어놓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다.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따져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의 취사 선택적 대응행태에 혐오감마저 든다.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특정 청와대 추천인사 합격을 위해 환경공단 상임이사 서류합격자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통해 결국 합격시킨 부정행위 의혹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산하기관 친 정권 인사 채우기에 골몰한 ‘낙하산’ 인사전횡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태도가 그칠 줄 모른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은 감출 수 없다.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330개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660여명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했다는 공익제보가 하나, 둘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 혼자만의 독단적 수준을 넘어 윗선의 누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도덕한 ‘사찰 DNA’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특검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진상규명에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사찰 DNA에는 없다’,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는 허울뿐인 말이 아닌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19. 2.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키워드 : 사찰,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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