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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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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명 공개와 국세 환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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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03.04. 18:44)  █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명 공개와 국세 환수를 요구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명 공개와 국세 환수를 요구한다   【바른미래당 (정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명 공개와 국세 환수를 요구한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실명공개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그들의 급여와 성과급 등에 대한 국고 환수를 요구한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불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점검 지시였다.
  
이에 12개부처 장관들은 ‘성과급 환수’, ‘청탁자 실명과 신분 공개’, ‘여당 관련자도 예외없이 처벌’ 등 엄정대응을 약속했다. 대통령의 지시결과 2천건이 넘는 채용비리를 적발하고도 정부가 약속했던, 성과급 환수와 실명 공개 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제 권익위가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사의뢰 36건 중 25건이 2017년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처 장관들의 전수조사가 허술했다는 방증이다. 또 특별점검 이후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하다는 것으로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익위가 제시한 대책에는 연루자에 대한 처벌과 퇴출만 있고, 애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공기관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이고, 그 혈세로 월급과 성과급까지 나가는 ‘신의 직장’이다.
  
부정하게 취업해서 혈세를 받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없고, 실명 공개도 없다는 것은 채용비리를 근절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미 다 정해놓고 뽑았던 공공기관이다. 그것도 모르고 원서를 준비했던 구직청년의 아픔을 생각해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다.  
  
2019. 2. 21.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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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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