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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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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대강의 자연성, 경제성, 물 활용 등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갈 것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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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3.04. 18:44)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대강의 자연성, 경제성, 물 활용 등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갈 것이다 외 1건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4대강의 자연성, 경제성, 물 활용 등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갈 것이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2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하여 2개 보는 해체, 1개는 부분해체, 2개는 상시 개방을 정부에 제시했다. 위원회의 해당 보 해체 및 상시개방안은 올 7월 경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40차례의 회의와 경제성, 환경성, 치수, 이수, 국민 및 지역 주민 의식 등 다각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하여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높이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관리위원회(유역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질평가, 경제성평가 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보 처리방안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32조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표했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전 정권 지우기’니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 줄 깨닫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은 5.18 역사 왜곡과 유공자 모독에 대한 양심적인 외국인들의 따끔한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
 
어제(21일)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고 찰스 헌틀리·아널드 피터슨 목사의 부인인 마사 헌틀리·바버라 피터슨 여사가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비판 서한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서한은 “광주민주화운동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전두환의 지휘를 받는 군이 80만 광주 시민들에게 가한 불법적인 폭력에 맞서기 위한 항쟁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마사 헌틀리·바버라 피터슨 여사는 “5.18 진실을 부인하는 인사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허용돼,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이나 징계를 요청하였다.
 
파란 눈을 가진 두 여사의 충심어린 말에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을 즉각 출당시키고, 의원직 제명 조치에 범 정파적적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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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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