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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25일 (월)
이해찬 당대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3.04. 18:44) 
◈ 이해찬 당대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이해찬 당대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해찬 당대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 일시 : 2019년 2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황기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 뵈니까 든든하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안보가 중요한 나라이다. 아마 이렇게까지 분단이 되어서 오랫동안 한민족이 서로 대치를 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치를 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군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당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텐데, 우리 황기철 위원장님은 해군참모총장까지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작전,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훌륭한 작전을 수행하신 분으로 아주 평판이 높으신 분이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든든하다.
 
내일 모레 북미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올 것 같다. 극단적인 대립관계가 완화되겠지만 국민들은 그럴수록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져가는 양면성이 있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 실제로 평화가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다.
 
정부와 당은 국방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훨씬 더 증가를 많이 시켰다. 다른 예산은 7.9%증가시켰는데 국방예산은 이번에 8.4%증가시켰기 때문에 가장 역점을 둔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8.4%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도 8.4%수준 그대로 올라갔다. 처음에는 1조를 안 넘기려고 했었는데 미국의 요구가 강해서 8.4%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1차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번 미국에 갔더니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1조를 넘겼다는 것에 무난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았다. 문제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한미 간 소통을 잘 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하원의원들을 만나보니까 민주당 쪽 하원의원들이 24,000명인가 22,000명 이하로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 소통을 충분히 해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남북 교류도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 경제교류도 활발해 질 수 있다. 특히 서해공동어로수역을 만들게 될 텐데 서해지역의 긴장도 많이 완화될 수 있다. 연평도를 가보니까 두 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조업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사 작전상 우회도로로 돌아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실현시켜줘야 한다. 국방안보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은 안심시키고 군인들은 격려를 해주는 역할을 잘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2019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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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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