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이야 말로, 색안경을 벗고 한반도의 핵 없는 진정한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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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야 말로, 색안경을 벗고 한반도의 핵 없는 진정한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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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문재인 대통령이야 말로, 색안경을 벗고 한반도의 핵 없는 진정한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어제(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와 경제를 언급하며 ‘신(新)한반도 체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어제(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와 경제를 언급하며 ‘신(新)한반도 체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모두가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붙잡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미북, 2자(者) 종전선언 합의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섣부른 ‘신 한반도 체제’ 추진으로 마음만 급한 나머지 남북관계 개선에만 무리하게 매달릴 경우, 자칫 한미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섣부른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 진행과정에 발을 맞춰 남북관계 진전을 도모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완전한 비핵화없는 남북관계개선은 사상누각이기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발목잡는 세력이 있다며 색안경을 벗고 기회를 잡자고 한 발언은 국가안보걱정과 국민통합을 본인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문 대통령이야 말로, 핵 없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색안경을 끼고 정도를 벗어난 남북관계의 급진적 개선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성급한 발언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일 예정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노력하는 일이 우선이다.

2019. 2.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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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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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