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권익위 ‘공익신고자 판단’에 왈가왈부한 靑, 오지랖에 오만 더한 월권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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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공익신고자 판단’에 왈가왈부한 靑, 오지랖에 오만 더한 월권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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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권익위 ‘공익신고자 판단’에 왈가왈부한 靑, 오지랖에 오만 더한 월권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자유한국당 (정당)】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공익신고자 판단’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과 법조계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민의 상식으로 보아도 엄연한 사실을 두고, 청와대가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자 각계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법과 제도의 취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공익신고자가 맞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미꾸라지’, ‘꼴뚜기’, ‘피라미’ 같은 막말을 쏟아내며 김태우 마녀사냥에 앞장섰던 분들(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대변인, 최민희 전 의원), 입단속하고 법 공부 좀 하셔야겠다.

더욱이 청와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판단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반박하는 것은 명백한 청와대의 월권이라 할 것이다.

수사도 내가, 판결도 내가, 유권해석마저도 내가... 이쯤 되면 청와대의 오지랖은 이미 중병 수준이 돼버렸다. 오지랖에 오만을 더해 월권이라는 무소불위를 휘두르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청와대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본인의 눈’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린 눈으로 민심을 살피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깊이 반성하라.

“청와대가 권익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부적절한 압력”이라는 일선 법조인의 충고를 뼈아프게 새기기 바란다.

2019. 2.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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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문희상 국회의장,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 면담 • 권익위 ‘공익신고자 판단’에 왈가왈부한 靑, 오지랖에 오만 더한 월권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GS건설과 국방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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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