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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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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3.1운동 100주년 주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기대한다 외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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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3.04. 18:44)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3.1운동 100주년 주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기대한다 외 2 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3.1운동 100주년 주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기대한다
 
오는 금요일 3.1운동 100주년을 맞는다. 우리 역사의 뜻깊은 전환점인 3.1운동의 100주년을 국가·지자체·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하며 3.1운동 정신을 되새길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다.
 
3.1절을 맞아 정부 주관의 전야제와 공식 기념식, 7대 종단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범국민대회, 지자체 차원의 328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보다 읽기 쉬운 한글 독립선언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운동·임시정부100주년기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3.1운동 정신을 기반으로 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3.1운동 100주년 주간을 맞아서는 독립선언문 낭독, 영화 ‘항거:유관순이야기’의 단체관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방문 등을 통해 3.1정신을 되새기고자 한다.
 
3.1운동은 당시 우리민족의 10분의 1이 넘는 220만 명이 참여해 일제 침탈의 부당성과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혁명이었다.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3.1운동의 함성과 열정은 감히 상상조차 어렵다. 4.19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혁명까지 이뤄낸 우리 현대사 100년은 곧 3.1운동 정신에서 출발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평화와 번영을 맞이할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에 있다. 특히 평화공존체제를 위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맞이하는 3.1운동 100주년은 더욱 값지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기대하는 3.1운동 100주년 주간이 되길 바라며, 그날의 함성과 외침이 우리들 가슴속에 울려 퍼지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새로운 100년의 시작에 함께할 것이다.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하노이 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가 담겨질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하노이 선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온 국민이 이번 회담의 성공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이 보다 진전된 소식으로 전해지길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260일 만에 다시 성사된 북미 두 정상의 만남으로, 남북 간 70년 분단이라는 역사의 종식과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통 큰 결단을 앞두고 있다. 27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마무리가 새로운 한반도 100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라며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한반도체제 주도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역사의 중심에서 새로운 한반도를 우리가 만들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한반도 평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다행히도 어제 여야 5당 대표는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회가 모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뜻을 모은 것을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이를 계기로 야당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심문 관련
 
오늘 사법농단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측은 보석청구서에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폈다. 또한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직권남용 불성립과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제발 자중자애 하라. 국민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양승태 대법원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을 벌였는지는 모두 당시 문건에 빼곡히 기재돼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직접 전범기업 법률대리인 측을 수차례 독대하는가 하면,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것이 재판개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철저한 반성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누구보다 책임이 큰 전 사법부의 수장은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자가당착으로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신뢰를 더욱 실추 시키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오로지 자신의 목적과 안위를 위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역사와 국민을 모욕하고 사법부를 망가뜨린 전직 대법원장의 보석을 허락할 국민은 없다.
 
2019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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