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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통합·전진 “청와대 진상조사단 성과와 향후과제” - 100일간 39개 사건 관련 공직자 38명(중복제외)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 사법부 정치화, 형사사건의 정치적, 박영선 후보 위증,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 강력 대응 입장 정리 김도읍 의원,“文정권 비리 사건 하나하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가경영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진실규명을 통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8일 사법부의 정치화, 형사사건의 정치적 이용,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등 좌파독재로 부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전진 23차 모임의 좌장을 맡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활동성과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7일 발족한 진상조사단은 오늘로 활동 100일째를 맞이한다”며, “그동안 진상조사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친여권 인사 비위 은혜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 39건에 대한 관련 공직자 38명(중복 제외)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文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사건 하나나는 법치주의 훼손하고, 국가경영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검찰은 일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을 손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사건들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혐의를 발굴해 이슈화를 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박정길 부장판사의 정치적 기각사유 문제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경수-드루킹 사건의 정치적 악용 ▲박영서 후보의 인사청문회 위증 ▲인사청문회 무용론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은 입장문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혁신 모임 「통합·전진」 입장문]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혁신 모임 「통합·전진」 일동은 제23차 회의를 통해 사법부의 정치화, 형사사건의 정치적 이용,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등 좌파독재로 인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정치적 기각 강력 규탄
구속여부만 판단해야 할 영장전담 판사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이라는 정치적 용어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위법인 ‘청와대의 인사 개입’을 ‘관행’으로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논리에도 맞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까지 ‘직권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등 유‧무죄를 속단하였다. 이에 청와대의 논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각사유로 정치재판을 한 박정길 부장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특검 촉구
과거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와 전‧현직 검·경의 수내부와 연관된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김경수-드루킹 불법대선사건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의혹 증폭은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김학의 동영상 CD’ 관련 검찰의 공정한 수사 촉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동영상 CD’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수자자료는 기밀이 아닌가. 이에 검찰은 두 의원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CD를 입수하게 되었는지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4.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촉구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수차례 야당의 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시켜왔다. 심지어 어제 박영선 후보는 청문 위원의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것도 모자라 야단치고 조롱하며 국회를 우롱하였다. 국회 존립에 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위협이다. 이에 우리는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여권도 민의의 정당인 국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8일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혁신 모임 「통합·전진」 일동
※ 문의) 김도읍 의원실 김태명 비서관, 02)784-1742
첨부 : 20190328-자유한국당 통합·전진 청와대 진상조사 성과와 향후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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