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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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4일 (목)

▫ 제4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관련 긴급 현장방문
▫ 해외파견 정의 신설로 국외 업무재해 정당한 보상 추진
▫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바꿔야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주시 선정 쾌거
▫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정 환영
▫ '경기장 내 선거운동 처벌'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 산불 재앙, ‘준비상사태’ 수준으로 대비해야
▫ 정부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정책관리 나서야
▫ 평화방송 인터뷰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선정
▪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아이돌보미 관련 여성가족부 관리감독 소홀 질타 및 제도개선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신호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 탈북난민3명 중국 추방, 강제북송 예상
▫ 교육시설개선 및 재난안전 국비 21억1천9백만원 확보
▫ 난임시술 건보적용 지원 횟수 확대 및 연령 제한 폐지
▫ 국가식품클러스터 상품전과 토론회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
▫ 에너지인권포럼 6차 토론회 개최
▫ ESS화재 원인도 모르는데, 가정용으로 재사용하겠다는 산업부
▫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긴급 현장방문
▫ 이정미 대표, 故노회찬 원내대표 묘소 참배 발언
▫ 여영국 정의당 신임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월 국회를 소집하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외 1건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에 ‘포항지진 특별위원회’의 참가를 촉구한다
▫ 국회방송 ‘임시의정원 100주년’ 특집 국회 원로 초청 대담
▫ SBS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국회운영위 통과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 문희상 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 신설 -
▫ ‘삼성 저격수’ 박영선 후보 부부의 新부창부수(부인은 창으로 삼성 찌르고 부군은 삼성으로부터 수임료 챙긴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요구마저 묵살하는 문재인 대통령, 언론의 자유를 논할 자격도 없다.[민경욱 대변인 논평]
▫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시작, 임시의정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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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두관(金斗官)

【정치】	(2019.05.15. 11:53) █
◈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김두관 의원,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속 처리 촉구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속 처리 촉구

- 4일 기자회견 갖고 지방이양일괄법 막바지 처리를 위한 여야 협력 촉구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16년이나 된 국회의 밀린숙제인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 관련 12개 상임위 중 마지막 의견채택이 남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던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양일괄법 처리가 막바지에 왔지만 통과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전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홍익표 소위원장, 김영호·김한정(민주당), 윤재옥·이채익(자유한국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을 만나 ‘사무이양 수용 의견’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 법안 제정을) 운영위 소관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지 1년,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은 참여정부 초대 행자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16년 된 밀린숙제이고 매 국회가 끝날 때마다 빈손지적을 받은 법안”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순간에도 지역은 신음하고 국민은 힘들어 하고 있다”고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중앙정부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김 의원이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았던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왔으나 법률의 상임위 소관주의에 따라 소관 상임위 지정 문제 등으로 계속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초기인 2016년 8월, 여야 교섭단체 3당(당시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후 지난해 5월 18일 여야가 운영위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는 불수용 의견들이 많아 아쉽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 역사에 큰 발걸음이자 어려운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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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주권과 경제 위한 최소한의 조치 조속 처리 촉구

◦ 국회(國會) ◦ 김두관(金斗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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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