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첨복단지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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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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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화재현장 방문
▫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4월 9일 전체회의 합의
▫ ‘수험생 가족 입학 업무 배제’ 대입 공정성 강화한다
▫ 대표발의 ‘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이끌 법적 기반 마련됐다
▫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
▫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의료인 안전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표발의법안, 본회의에서 7건 통과
▫ 해병대 4성장군 진급 근거법, 순직 유족연금제도 개선법 국회본회의 통과
▫ 정부 일자리사업 체계화 된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및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 환영
▫ 신원저수지 탁수현상 현장방문
▪ '첨복단지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본회의 통과
▫ 정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 지역 민원해결에 발벗고 나서
▫ 김학의 수사단 및 진상조사단 관련 기자회견문
▫ 맞춤형 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홍성군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성과
▫ 부동산 투기 조장한 부동산 불법중개 근절과 공인중개사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브리핑]최석 대변인, 강원도 산불 관련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고성, 속초 지역 산불 확산 방지와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외 2건
▫ 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상하이 기념행사」실시
▫ 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119건 처리
▫ 제368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국회 홍보관 운영 -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4.5 ~ 11) 동안 윤중로에 설치 -
▫ ‘세계의 독립운동 영화, 한눈에 본다’ -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회방송 「NATV 독립운동영화관」-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개혁 1호 ‘법안소위 활성화’ 법안, 본회의 통과
▫ 강원 속초 시내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고성 산불, 진화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
▫ 국회도서관, 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분석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5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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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9.05.15. 11:53) █
◈ '첨복단지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본회의 통과
오제세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정안)“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통과 【오제세 (국회의원)】

오제세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정안)“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본회의 통과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법안 명칭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의료기기의 산업발전과 제품화를 촉진, 의료기기개발 및 지원 근거 마련

; 치료법 개선 및 의료비 절감,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난 5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정안)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법안 명칭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지정 및 심사특례, 제품화 촉진으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제세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제정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이 우수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여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제품화를 촉진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치료법 개선을 통해서 의료비용 및 국산제품 활용을 통한 시술비용 절감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405-'첨복단지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첨복단지 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본회의 통과

◦ 국회(國會) ◦ 오제세(吳濟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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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