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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빈껍데기 대책에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정당한 이의제기조차 틀어막으려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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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양수(李亮壽)

【정치】	(2019.05.15. 11:53) █
◈ 정부의 빈껍데기 대책에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양수 의원 성명> 【이양수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 성명>

정부의 빈껍데기 대책에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사상 최악의 초대형 산불로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전쟁터와 다름없었던 지난 고성 산불 현장에서 밤을 새며 진압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관·경찰·군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실의에 빠진 이재민분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신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 여러분께 말로 다하지 못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 정치권은 초대형 재난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초당적인 협력만이 필요한 때다.

고성과 속초를 휩쓴 화마는 사라졌지만, 이재민분들에게 재난의 고통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단지 구호로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형식적인 정부 지원은 이재민분들을 두 번 울리게 될 것이다. 철저한 구호조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1. 주택 신축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정부는 고성, 속초 등 영동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산불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피해 주택 등의 완전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1,400만원 지급과 융자금 6천만원의 지원으로 주택을 새로 건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속초와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의 특성상 이분들이 새로 융자를 얻어 집을 짓기란 불가능하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곳을 차례로 방문하여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고 떠났다. 이에 이재민분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가 집 신축 등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14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고성 지역을 잘 아는 전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산불 원인은 한전의 ‘무리한 개폐기 설치와 관리부실’로 모아지고 있다. 발화 지점은 바람이 너무 심해 전봇대 등 전기시설은 물론 중계기를 비롯한 통신시설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개폐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혹여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개폐기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사고에 대비해야 했다. 더욱이 이틀 전부터 이곳에 강풍이 예고되어 있어 충분한 사전 대비와 수시 점검도 필요했다.

따라서 한전 개폐기 관리 부실로 일어난 고성 산불의 피해 복구에, 정부와 한전은 실질적이고 충분한 복구 지원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 대책 발표 때, 정부 책임 하에 한전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어야 옳았다. 한전은 주택 신축 등 실질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속초와 고성을 더 많이 찾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잇따른 예약취소에 속초와 고성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속히 줄어 지역 경기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속초와 고성을 더 많이 찾아 주시면, 보다 빠른 피해 극복에 너무나 큰 힘이 될 것이다. 현재 속초와 고성의 관광지 시설이나 영업 시설에는 문제가 없고,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 위로의 마음도 함께 건네주셨으면 한다.

2019. 4. 7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양수

첨부 :

20190407-정부의 빈껍데기 대책에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pdf

※ 원문보기

【연결】정부의 빈껍데기 대책에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국회(國會) ◦ 이양수(李亮壽)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철강포럼, 철강지역 위기극복 위해 19개 핵심기관 MOU체결 • 정부의 빈껍데기 대책에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정당한 이의제기조차 틀어막으려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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