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0일 (수)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주승용(朱昇鎔)
【정치】
(2019.05.15. 11:53) 
◈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부의장,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 청원 심사기간(90일→60일), 연장기간(60일→30일) 각각 단축
- 19대 국회 227건 청원 중 157건 임기만료 자동폐기, 채택 단 2건
- 주 부의장, “국민 목소리 듣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국민 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접수 후 5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청원 심사현황을 살펴보면,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청원 접수 후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청원이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고,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22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지만 총 50건만 처리되었다. 그나마 채택된 건은 2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되어버린 청원은 157건(75%)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부의장은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이 심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410-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주승용(朱昇鎔)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독일 아데나워재단 총재 접견 주요내용[보도자료]
• 청원 심사기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 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한다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