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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2일 (금)
문체부 병역부정 2건 은폐,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 요구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하태경(河泰慶)
【정치】
(2019.05.15. 11:53) 
◈ 문체부 병역부정 2건 은폐,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 요구
문체부 병역부정 두 건 은폐,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 요구! 【하태경 (국회의원)】
문체부 병역부정 두 건 은폐,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 요구!
- 3월 25일 국방위 병특소위 회의에서 문체부의 병역부정 두 건 은폐 시도와 책임회피성 자체 부실감사 확인하여 국방위원 연명 감사요구안 발의키로
- 첫째, 문체부 전ㅇㅇ요원 관련 콩쿠르 조직위 답변에서 비경쟁부문이라 특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국회 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고 특례편입 취소 거부. 병무청이 직권으로 편입취소하는 해프닝 벌어짐
- 둘째, 2018년 12월 4일 편입 취소된 안ㅇㅇ 요원 병역부정 확인한 뒤 위법 사항 조사 없이 은폐 시도함.
- 셋째, 장현수 선수 비롯한 예술체육요원의 대규모 봉사활동 부정(84명 중 47명)도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증빙서류 미확인 등 업무태만으로 발생했으나 문체부는 ‘기관주의’만 줘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사’만 함. 그에 반해 병무청은 담당 직원 5명 강력 징계.
- 하태경, “문체부의 병역부정 은폐, 반드시 감사원 감사 실행해 진상규명하고 관련자들 사법처리해야 병역부정 뿌리 뽑을 수 있어”
 
□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이하 병특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인이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 문체부에 대한 감사 요구의 첫째 이유는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이 병특소위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그 중 한 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편입부정을 지적한 전ㅇㅇ요원 병역부정 의혹 관련 문체부의 왜곡과 은폐 기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전ㅇㅇ요원 병역부정은 작년 가을 본 의원이 국감에서 비경쟁부문인 파드되(남녀듀엣) 장려상이 경쟁부문 1등상으로 둔갑했다는 의혹 제기부터 시작되었다.
 
□ 그런데 문체부는 2월 17일 콩쿠르 조직위로부터 전ㅇㅇ 요원이 비경쟁부문상을 받았다는 최종 답변을 받고서도 번역을 왜곡하여 병역부정을 은폐하려 했다. 이는 3월 25일 병특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그림 1. 문체부의 콩쿠르 조직위 답변 왜곡(병특소위 보고자료, 2019.3.25.)
※ 그림 : 첨부파일 참조
 
□ 병역법에 따라 병역특례는 경쟁부문에만 주어지는데 문체부가 부정사실을 은폐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자 결국 병무청이 직접 전ㅇㅇ요원의 편입을 직권 취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첨부1. [전ㅇㅇ 편입취소 결정 경위 - 병무청 답변서] 참조)
 
□ 두 번째 건은 특례편입취소된 안ㅇㅇ 요원 건에 대한 병역부정 문제다. 안ㅇㅇ 요원은 국제경연대회 공동2위 중 차점자여서 실제 3위에 해당돼 자격 미달인데도 문체부는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였다. 문체부는 병특소위 출범 후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가 제기되자 병역부정 사실 뒤늦게 확인했다면서 2018년 12월 4일 안ㅇㅇ 요원의 편입을 취소시켰다.
 
그림 2. 안ㅇㅇ 요원 편입취소 사유에 대한 병무청 답변서(2019.3.24.)
그림 3. 문체부의 편입실태 축소 은폐 보고(병특소위 보고자료, 2019. 3.25))
※ 그림 : 첨부파일 참조
 
□ 이와 관련 병무청은 담당공무원의 위법사항을 문체부가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체감사에서 안ㅇㅇ 요원 병역부정 건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병특소위는 문체부와 안ㅇㅇ 요원의 유착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 요청을 하게 되었다.
 
□ 셋째, 병특소위를 통해 밝혀진 예술체육요원의 대규모 봉사활동 부정은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규정에 나와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진행하고도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심각한 업무태만을 단순 행정부주의로 분류해 ‘기관주의’ 조치만 취했다.(첨부2 [문체부 자체감사 결과] 참조)
 
□ 3월 25일 진행된 병특소위는 전수조사 대상 84명의 예술체육요원 중 절반이 넘는 47명의 봉사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18명, 이 중 9명은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문체부 감사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소속 직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예술체육요원들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처벌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자체감사 결과 직원 5명에게 경고를 주는 등 엄중처벌한 병무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첨부3 [병무청 자체감사 결과] 참조)
 
□ 이에 따라 병특소위는 문체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봉사활동 부정에 대한 진실규명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국방위원 연명으로 발의하기로 하였다.(첨부4 [문체부 감사요구안] 참조)
 
□ 감사요구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문체부의 병역부정,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술체육요원 정부의 병역부정 바로잡지 않으면 병역특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감사요구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문체부 감사요구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하태경(바른미래당)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김중로(바른미래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백승주(자유한국당)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이주영(자유한국당) 정종섭(자유한국당) 황영철(자유한국당)
<끝>
 
2019년 4월 12일
국회의원 하태경
 
첨부 1. 전ㅇㅇ 편입취소결정 경위(병무청 답변서)
첨부 2. 문체부 자체감사 결과
첨부 3. 병무청 자체감사 결과
첨부 4. 문체부 감사요구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2-문체부 병역부정 2건 은폐,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 요구.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하태경(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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