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산불 피해 중소기업 10억원 대출-소상공인 2억원 대출이 전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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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피해 중소기업 10억원 대출-소상공인 2억원 대출이 전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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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양수(李亮壽)

【정치】	(2019.05.15. 11:53) █
◈ 산불 피해 중소기업 10억원 대출-소상공인 2억원 대출이 전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양수 의원 성명> 【이양수 (국회의원)】

■

<이양수 의원 성명>

산불 피해 중소기업 10억원 대출-소상공인 2억원 대출이 전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최악의 산불이 강원 지역을 집어 삼킨지 11일이 지나고 있다.

먼저,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구호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말로 다하지 못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시간에도 이재민들은 임시 시설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내고 있다.

하지만 강원 산불 수습과 복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재민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도 이재민들은, 대통령도 다녀가시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수 차례 방문하시고 있기에 다 잘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국무총리는 3차례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행 제도를 뛰어 넘는 지혜가 나올 수 있다”, “제도는 제도이고 제도를 넘는 지혜를 짜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원 대책은 처음 정부 발표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가구당 1300만원의 주거안정비와 6000만원의 융자, 7평 남짓한 임시 거주용 조립식 주택을 지원한다는 것일 뿐, 산불로 다 타버린 주택 건축은 무대책이다.

이재민들은 기대감만 잔뜩 부풀리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러다가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차가운 체육관 생활을 하고 있는 지진 피해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

하루 속히 영구 주택 건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각각 10억원과 2억원 이내의 융자, 즉 대출에 불과하다.

화마로 전 재산을 잃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다시 융자를 받게 되면 빚더미에 않게 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융자가 아닌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산불 피해지역이 잇따른 예약 취소와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기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피해지역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하는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더욱 따뜻한 온정이 필요하다. 이제 산불이 발생한지 열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초기보다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고, 언론 또한 이에 대한 보도가 현격히 줄어 자칫 관심에서 멀어질까 안타까운 마음이다.

특히, 언론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임에도 산불 발생 당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전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국 단위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2019년 4월 14일

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 이양수

첨부 :

20190414-산불 피해 중소기업 10억원 대출-소상공인 2억원 대출이 전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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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산불 피해 중소기업 10억원 대출-소상공인 2억원 대출이 전부!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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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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