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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7일 (수)
새로울 것 없는 서부산대개조 비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9.05.15. 11:53) 
◈ 새로울 것 없는 서부산대개조 비전
새로울 것 없는 서부산대개조 비전 【김도읍 (국회의원)】
새로울 것 없는 서부산대개조 비전
- 오거돈 시장 출범 이후 서부산 발전에 대한 철학 및 전략 부재
- 정작 서부산 시민 숙원사업 해결에는 나몰라라
- 김도읍 의원, “오 시장 서부산 발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때”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정보위원회)은 “동·서부산 격차해소를 위한 오거돈 시장의 의지표명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오 시장이 제시한 ‘서부산대개조 비전’은 전임 시장시절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을 뿐 전혀 새로운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로울 것 없는 서부산대개조 비전>
 
지난 15일 오거돈 시장은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 등 서부산 지역 지자체장과 함께 ‘신(新)낙동강시대를 열기 위한 서부산대개조 비전’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역대 부산정부의 서부산 관련 정책은 땜질식 정책”이라며, “정치적 필요에 의한 시혜성 정책으로 채워졌다”고 전임 시장 시절의  서부산 정책을 힐난했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은 “오 시장이 내놓은 ‘서부산대개조 비전’은 지난 시정 정책과 달라진 게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새로운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은 서부산을 글로벌 생산거점과 물류허브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이미 2003년 지정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비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된 ▲에코델타시티 ▲물류복합터미널 ▲연구개발특구 대저역세권개발 ▲서부산권복합산업유통단지 ▲하단~녹산선·강서선 ▲엄궁대교 ▲명지글로벌캠퍼스 등 대부분이 민선 6기 서병수 시장 시절 발표(‘16.11.8)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실제 연구개발특구 대저역세권개발은 ‘16년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 발표 이후 그해 11월 서병수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부지를 강동동에서 대저동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하고 곧바로 행정절차에 돌입한 사업이다. 그러나 오히려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최근 연구개발특구 조성계획에 포함된 ’제2벡스코‘를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기재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잡음이 생기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단~녹산선 및 강서선의 경우 해당 노선이 포함된 ’부산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정부의 승인을 ‘17년 6월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도읍 의원의 노력으로 앞당겨 받아, 같은 해 11월 하단~녹산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강서선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오 시장의 김해신공항 반대로 인해 사업이 오히려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엄궁대교 역시 ‘16년 4월 국토부의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하고, ’17년 10월 당시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였던 김 의원의 노력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오 시장의 이번 비전이야 말로 최근 ‘서부산 홀대’ 문제가 불거지자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을 기대했던 서부산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줬다”고 말했다.
 
<오 시장 출범 이후 미진한 서부산 숙원사업 해법 제시해야>
 
한편, 김도읍 의원은 오 시장이 서부산의 교통난, 대기오염, 녹지·여가 문화공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강서지역의 경우 부족한 버스노선을 확충하기 위해 2016년
<강서버스공영차고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지만, 정작 시는 올해 착공을 위한 예산 시비 5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2020년 차고지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대중교통 노선 확대를 손꼽아 기다려 온 서부산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 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화명근린공원 자연마당 조성>
및 화명~양산간 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도 같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화명근린공원은 ‘95년에 ’도시계획시설(화명근린공원) 결정‘하고, ’10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여년 간 1공구만 공사를 완료(‘15년)한 반쪽자리 사업”이라며, “나머지 2공구는 시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7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9월 실시설계까지 완료해놓고선 스스로 예산편성을 포기해 기 교부된 국비조차 반납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
<회전교차로 설치>
의 경우, 시비 3억4천만원을 투입해 ’17년 11월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사업으로 부산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9년 본예산에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초 입장을 번복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은 이러한 서부산 현안사업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명확한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부산 발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며,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 문의) 김도읍 의원실 김태명 비서관, 02)784-1740
 
 
첨부 :
20190417-새로울 것 없는 서부산대개조 비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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