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지식디렉토리 참조목록 포함    백과사전 포함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 료 실
문서 개요
2019년
  2019년 4월
  4월 19일 (금)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김포 월곶 갈산사거리 보도 설치 19일 착공
당진 현대제철 초과배출부과금 16억원, 1위
박물관·미술관 화재예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우수 환경의원 3년 연속 선정
장애인 차별금지.편의증진을 위한 법안 추진
한국당은 5.18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울산시당,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초청 특강
산불재난 국회 대 토론회 열려
플랫폼 산업간의 융합과 연결 효율성 높이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실성 없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정년연장시 부양비 절반 줄어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반대 안해
김수민 의원 청주사무실 개소식 축사
이정미 대표, 4.19혁명 59주년 메시지
[브리핑]최석 대변인, 4.19혁명 59주년을 맞아/자유한국당 윤리위 개최/새누리당 전 의원 KT 채용비리 연루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19 혁명 59주년을 기념하며, 정의가 바로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평화로운 한반도 100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외 2건
이해찬 당대표, 산불피해 브리핑 및 피해주민 간담회 인사말
문희상 국회의장,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7개 부처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 점검
나경원 원내대표,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 주요내용
황교안 당대표,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동심원' 방문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15. 11:53 (2019.05.15. 11:53)

【정치】[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19 혁명 59주년을 기념하며, 정의가 바로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평화로운 한반도 100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외 2건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4.19 혁명 59주년을 기념하며, 정의가 바로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평화로운 한반도 100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늘 4.19 혁명 59주년이다. 전국의 학생과 시민이 하나 되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금 깊게 내리게 한 날이다.
 
이승만 독재 권력의 압제에 처절한 저항과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4.19 혁명 영웅들의 숭고한 넋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린다.
 
4.19혁명 정신은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부활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동력이 되어왔다.
 
특히 올해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마산 3.15의거 유공자 40명에 대해 건국포장이 추가로 서훈된다. 마산 3.15의거 관련 ‘형사사건부’가 2016년 발견되어, 2012년 포상 이후 7년 만에 서훈이 다시 이뤄짐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이제라도 인정받게 돼 더욱 의미 깊다.
 
이제 우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4.19 혁명에서 확인한 주권재민의 굳건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찬란한 민주주의를 꽃 피워 남북 평화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KT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대표 구하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이 ‘최후통첩’이니 ‘결사항전’이니 ‘장외투쟁’이니 으름장을 놓으며 한 바탕 굿판을 벌일 태세다.
 
이미선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작전세력마냥 불법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도 아닌데, 주식투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든지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어깃장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전임자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만큼,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렇듯 과도하고 거친 대응에 나서는 것은 결국 ‘작전명 : 황교안 대표 구하기’에 다름 아니다.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수사외압 은폐 축소 의혹에 휩싸이고, 김성태 의원을 비롯하여 황교안 대표, 정갑윤 의원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KT에 특혜채용 논란이 일자 ‘강대강 대치’를 통해 논점을 흐려 위기상황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미 공전중인 4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감으로써, 여론의 뭇매 속에 마지못해 수긍하는 척했던 ‘강원산불 미세먼지 추경’도 끝내 훼방을 놓고야말겠다는 ‘놀부 심보’까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오만과 불통의 정치를 그만두고, 부디 민생을 살펴 국회에서 일 좀 하라.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격’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봤자 이미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고 되돌아오는 것은 준엄한 민심의 심판뿐이다.
 
■ 채용비리부터 황제경영까지, 비리의 온상이 된 KT에 대한 명백한 진실규명이 시급하다
 
지난 17일,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가 5개월 만에 겨우 열렸다. 서울 상당지역 통신장애 뿐 아니라 군 통신망까지 먹통이 된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자였던 황창규 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은 ICT협력 등 국익을 위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유영민 장관의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까지 주장했다.
 
KT와 자유한국당은 주고받기식 담합구조로 온갖 특혜를 누려왔음이 증명되었다. 취할 것은 다 취해놓고, 국가재난으로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미루는 모습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KT 화재의 가장 큰 책임은 황창규 회장에 있다. 안전 관련 업무 인력 8,300명을 외주화하며 구조조정 했고, KT의 안전등급을 축소,조작해 허위보고 했으며, 우회망이나 대체망은 마련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황창규 회장 자신은 연 17-18억 연봉을 받아챙겼고, 정관계 인사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20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 부실경영, 황제경영, 방만경영으로 국가통신망을 먹통으로 만든 황창규 회장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
 
화재원인 규명도 쉽지 않다. KT는 현장 출입을 제한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소방청의 조사를 방해해왔고, 하청업체 직원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하청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을 했으며, 협력사에 소위 ‘입단속’을 요구한 공문을 보내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KT는 KT 아현지사 화재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고, 청문회가 추가로 개최돼야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제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지낸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김영선 의원도 채용청탁을 해 ‘면접 불합격’이 ‘최종 합격’이 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청년들 눈에서 피눈물 날 일들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김성태, 정갑윤 의원 등의 기존 채용비리와 함께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2019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목록
◈ 소유
 
 
▣ 주요키워드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