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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3일 (화)
▪ 여야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한 여당에 '민주적 절차 지켜야' 강조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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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정치】
(2019.05.15. 11:53)  █
◈ 여야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한 여당에 '민주적 절차 지켜야' 강조
이채익 의원, 여야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한 여당에 “민주적 절차 지켜야” 강조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의원, 여야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한 여당에 “민주적 절차 지켜야” 강조
 
- 23(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개최한 법안소위는 국회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당연히 찬성하지만 여당안만으로는 부족해 충분한 논의를 갖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고 강조
 
○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울산 남구갑)은 23일(화) 오전 10시 15분 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홍익표) 위원들이 여야 합의도 없이 소위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 회의진행”이라며 “기본원칙인 여야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오전과 오후 여야 3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간사 간 합의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 이에 이채익 의원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국회법」제49조②항을 근거로 간사 간 협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소위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회의장을 찾아 항의했다.
 
○ 이날 이채익 의원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홍문표, 이진복, 김영우, 윤재옥, 박완수 의원 등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소위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여당 위원들을 찾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재난이나 전쟁처럼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닌 만큼, 충분히 숙고하며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신분만 국가직화로 바꾸자는 여당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이고, 앞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국가직화 방안을 당차원에서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벌인데 이어 상임위 회의마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한편, 국회 행안위 여야 3당 간사(이채익, 홍익표, 권은희)는 오후 4시 국회 행안위원장실에서 간사회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비롯한 행안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끝>
 
 
첨부 :
20190423-여야합의 없이 상임위 개최한 여당에 '민주적 절차 지켜야' 강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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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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