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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25일 (목)
▪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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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남인순(南仁順)
【정치】
(2019.05.15. 11:53)  █
◈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주류광고·마케팅, 음주조장환경 개선 제도화 첫걸음! 【남인순 (국회의원)】
주류광고·마케팅, 음주조장환경 개선 제도화 첫걸음!
 
-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4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보건복지부, 2018.11.14) 중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과제 이행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 본 토론회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광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가 “우리나라 음주폐해예방 정책과 나아갈 길”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가 “주류마케팅 현황 및 개선방안”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언론, 학계, 지역사회, 정부, 공공기관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주제 발표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의대 교수는
 
○ “우리나라 알코올정책은 여전히 다른 분야에 비해 답보상태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계획으로만 끝나는 대책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이 함께 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에는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적정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음주를 유혹하는 주류마케팅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오랫동안 정체된 알코올 정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음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절주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 관련 법제도 개선과 음주문제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끝>
 
붙임 1 국회토론회 개최 계획
붙임 2 포스터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25-음주폐해예방과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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