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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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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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매년 지자체 금고 입찰에 1천500억원 펑펑’
▪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의원정수 360명, 패스트 트랙 동시 지정 제안
▫ 에너지공기업과 플랜트 기업 동반 진출 활성화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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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선정
▫ 29일 주거권 향상 위해 토론회 개최해
▫ 탈원전 후유증! 한전·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 '배당 無'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활성화 세미나
▫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축사
▫ 제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5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 현장별 비상 의원총회(220호) 주요내용
▫ 현장별 비상 의원총회(445호) 주요내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광기’를 거두로 ‘국회’로,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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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진태(金鎭台)

【정치】	(2019.05.15. 11:53) █
◈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김진태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태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내부제보자 색출 차단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오늘(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청와대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 유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의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자 비밀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①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②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③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 제보자 색출에 혈안인 것 같다.”며 “이와 같은 내부제보자를 색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429-「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pdf

※ 원문보기

【연결】「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 국회(國會) ◦ 김진태(金鎭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은행들, 매년 지자체 금고 입찰에 1천500억원 펑펑’ •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 산은 구조조정 원칙 위배 아시아나항공 공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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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