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9.05.15. 11:53)  █
◈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자격기준 마련
- 교육 중 상품홍보·판매 행위 과태료 1천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 상관없는 상품 홍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민간업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주겠다며 접근해 교육의 내용과 관련 없는 보험상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과 무관한 상품 홍보·판매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과 관련 없는 상품의 홍보·판매 행위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신창현 의원은 “성희롱 예방 교육장이 상품 판매·홍보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표창원, 위성곤, 전재수, 김철민, 박찬대, 김상희, 김영호, 김병기, 노웅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끝/
 
[별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 신창현 의원실 김채영 비서
연락처 : 02-784-5285
 
 
첨부 :
20190430-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법 대표발의.pdf
20190430-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미래세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해야
•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법 대표발의
•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